모텔서 내연녀 폭행 후 사망…시신 방치 10일에도 살인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19 재판부는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18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부산 영도구 소재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유로 격분한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원인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였고,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한 채 약 10여 일간 모텔방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여부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다.

피해자 사망에도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주요 객관적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 외력이 가해진 가능성만 확인되었을 뿐, 전신에 특기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현장에 깨진 소주병과 절단된 전기선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시신에 해당 도구로 구타당하거나 목이 졸린 흔적은 없었다.

셋째,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중년 여성이 손바닥과 주먹에 의한 구타만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다.

넷째,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거나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10여 일간 생활하였으며, 이는 고의적 살인범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시신이 부패되어 정확한 사인을 확정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살인 고의 입증의 어려움을 더했다.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왜 배척되었는가?

A씨 측은 범행 당시 소주를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전후 행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태도와 기억력을 바탕으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은?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없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직접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범행 동기, 흉기 용법,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철저히 종합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가려내는 핵심 기준으로 다음 요건들을 제시한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동기.

• 범행에 준비되거나 사용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 폭력 행위 시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정도.

본 사건 재판부 역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앞서 본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이 사건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살인죄 무죄라는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