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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빌려줬는데 4억 빚더미…법이 제시한 두 갈래 길

  원은 돈의 실제 사용처를 엄격히 심사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명의대여 채무는 법원이 자금 사용처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전세금이 시어머니 등에게

  #개인파산2026. 03. 20

  

• 아버지의 파산, 가족에게 오는 법적 책임은?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가족의 선의로 시작한 '명의대여' 사업이 더 큰 법적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기업법무2026. 01. 12

  

• 친구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단순 명의대여 아닌 '사기죄' 성립 가능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빌려준 ‘명의대여’이므로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A

  #고소/소송절차2025. 12. 09

  

• '세금 회피' 불법 단말기 441억 탈세 적발…10년치 세금 추징될까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2.

  #사기/공갈2025. 10. 15

  

• “급히 돈 필요하다” 말에 100번에 걸쳐 9천만원 보내줬는데, 돌아온 건 7만원 뿐

  오페이로 보낸 뒤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돈 받은 ‘삼촌’의 정체, 단순 명의대여 아닌 공범?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가압류2025. 09. 24

  

• 해외 신용카드 정보 탈취해 NFC 결제 30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위장 가맹점 개설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송치했다. 허위 매출을 둘

  #사기/공갈2025. 09. 02

  

• 사업자 명의대여는 '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다른 한 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명의대여 자체가 사업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 사실, 원칙적으로

  #명의대여2021. 10. 05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인데…사업상 생긴 문제는 모두 내 책임?

  '바지사장'이어도 책임을 전부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타인(

  #명의대여2021. 07. 07

  

• 서류상 대표 vs. 실질적 대표⋯누구에게 소송 해서 밀린 돈 받아야 할까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2020. 12. 23

  

• 빌려준 것뿐이라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는 것⋯'사업자등록'의 진정한 의미

  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명의대여는 함부로 해주는 것이 아니며, 명의대여를 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질 수

  #개인사업자 명의 대여 책임2020.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