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파산, 가족에게 오는 법적 책임은?

"아버지가 파산했습니다"…빚 대물림될까? 변호사들의 일관된 경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파산하셨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가족이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한 자녀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 상담에 올라왔다.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는 작년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파산 절차를 밟았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기에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더 컸다.

최근 아버지는 성인이 된 아들(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자는 아버지의 파산 이력이 가족에게 어떤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줄지, 특히 동생 명의로 시작한 사업이 또 다른 위험이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버지 파산, 정말 가족에게 불이익 없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의 파산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법적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연좌제'를 우려하는 질문자의 걱정을 일축했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아버지의 개인 파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에 대한 문제로 한정된다"며 "법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전가되거나 재산, 신용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파산 선고의 효력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미치며, 가족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재산권과 금융거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아버지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다…'자녀 명의' 사업의 함정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자녀 명의로 된 사업'이다. 재기를 위해 아들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순간, 모든 법적 책임의 화살은 아들에게 향하게 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아버지가 동생 명의로 사업을 하다 잘못되는 경우 세금, 채무 등 동생이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화해 엄세연 변호사도 "금전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의자인 동생에게 책임이 가게 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악화하면 연쇄 파산의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사업이 실패하면 동생이 사업상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출금을 남기면 동생이 채무를 떠안게 되고, 연쇄적으로 동생도 파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 신청, 파산 이력 때문에 불리할까?

질문자가 우려한 정부 지원 제도 신청은 어떨까. 이 또한 아버지의 파산 이력 자체가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장주 변호사는 "아버지의 파산은 가족 구성원 개인이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복지 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다. 이 경우 파산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감소한 상태가 오히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각 지원 제도의 개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파산이 남긴 상처는 가족의 몫이지만, 그 법적 책임까지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파산 면책 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가족의 선의로 시작한 '명의대여' 사업이 더 큰 법적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위험을 피하려면 동생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되고 아버지는 직원이나 자문 역할로 참여하는 등 투명한 사업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