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정보 탈취해 NFC 결제 30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9월 2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으로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국내에서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하는 신종 수법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집책 A(62)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위장 가맹점 개설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송치했다.

허위 매출을 둘러싼 복합적 법 적용

이번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첫째, 사기단은 허위 매출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범죄수익이 30억 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본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드사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번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리다.

둘째, 스미싱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거래에 이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 제70조 제1항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를 명시적으로 규제한다. 위장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로 처벌받게 된다.

치밀하게 설계된 '허위 매출' 범죄

사기단은 한국 국적의 60대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스미싱으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국내 모집책에게 전달했다.

모집책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28명을 포섭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위장 가맹점 명의로 개통된 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으로 NFC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

총 7만 7천341건의 허위 결제를 통해 약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익은 명의대여자들이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고, 모집책이 20~40%를 챙기는 방식으로 분배됐다. 남은 돈은 총책에게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형태로 전달됐다.

NFC,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다

기존 신용카드 범죄는 실물 카드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빼돌려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NFC 결제라는 새로운 수법을 활용했다.

NFC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 정보로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사기단은 이 기술을 악용해 해외에서 탈취한 카드 정보를 국내 결제 시스템에 적용했다.

해외 신용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 결제 대금이 국내 카드사에서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되고, 이후 해외 카드사에서 국내 카드사로 대금을 보내는 구조를 이용했다. 이들은 이 지급 절차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국제 공조 수사 확대

경찰은 2024년 7월 국내 카드사로부터 '이상 거래'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명의대여자 검거를 시작으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현재 구속된 모집책 A씨 외에도 중국에 머무는 총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연계된 별도의 카드 정보 탈취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신용카드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스미싱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말고, 휴대전화 보안 업데이트와 NFC 기능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