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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등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누범2026. 04. 20

  

• [무죄] 마약 의심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로 재판까지… 법원 "일반인은 구분 힘들어"

  어떤 여성이 마약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특정인이 마약류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2026. 04. 09

  

•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유명인이라 재범 어렵다" 선처 호소

  볍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수가 곧바

  #권민식2026. 04. 02

  

• 2억 원어치 마약 전국에 배달한 20대, 결국 징역 4년

  2억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뿌리고 다닌 20대 운반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운반2026. 04. 02

  

• 마당에 양귀비 몇 포기 키웠다가… 징역 5년 맞을 수 있다

  . 별것 아니라 여겼다가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

  #마약2026. 04. 02

  

• 유아인에 마약 준 의사, 유죄 확정 후에도 마약 처방 계속했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소는 "까먹었다"는 황

  #마약/도박2026. 04. 02

  

• 빚 갚으려 뱃속에 마약 숨겨 밀수…'주범' 징역 9년, '방조' 연인 3년

  12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류 수입은 국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거나 촉진시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필로폰 100g에 100만원"…청소년 운반책 쓴 마약 조직, 윗선은 아직 활보 중

  지시를 내린 공급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필로폰(마약류 메스암페타민) 100g당 100만 원을 조건으로 청소년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마약 처벌2026. 04. 01

  

• 필리핀 감옥서 보낸 지시에 30억 마약 쏟아져…'마약왕' 박왕열 공범 236명의 운명은

  서 국내로 도합 4.6kg의 필로폰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된 마약류의 시가는 약 3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범행에 가담한 밀수 공범들

  #마약/도박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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