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검색 결과입니다.

• 40년 키운 딸은 남의 자식이었다…법원 "산부인과, 가족에 1억 5000만원 배상"

  없으므로 산부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A씨 부부 등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산부인과2023. 03. 20

  

•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 사실은 법 위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OO로 XX하면 죽을 수도 있다던데⋯." 얼마 전 A씨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커

  #자살예방법2020. 04. 22

  

• "훔치면 100배 배상" 정말 물건값의 100배로 물어내야만 하는 걸까

  "진짜 100배로 갚아야 하나요?" A군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충동적으로 무인(無人) 편의점에서 약 1만원 어치의 과자를 훔쳤다. 하지만

  #공갈2020. 04. 21

  

• 학력 속인 남자친구⋯사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5년, 국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10년

  "말도 안 돼. 거짓말이었어?" 최근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A씨.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연애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명문대학교에 다닌다던 남자친구는 알고

  #공문서위조죄2020. 04. 17

  

• 재난기본소득 카드, 현금으로 바꾸고 싶나요? 잘못하면 당신의 자유와 바꿀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지방정부들도 전례 없는 대응을 내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재난소득카드2020. 04. 16

  

• 남편 사생활 몰래 알아보려 흥신소 찾았다간? '불법' 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A씨는 아무리 물어봐도 묵묵부답인 남편이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A씨는 우연히 남편이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를 듣고 충격을

  #경찰조사2020. 04. 16

  

•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를 받았어도⋯갑자기 마음 바꿔 "고소하겠다"면 막을 순 없다

  "고소하면 어떡하지?" A씨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A씨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 계속 생각나 결국 상대방

  #고소2020. 04. 14

  

• CCTV도 없고, 진단서도 없는데⋯"지금이라도 증거 만들까?" 정말 위험한 생각

  아직도 A씨는 그날만 떠올리면 화가 난다. 얼마 전 A씨는 한 모임에 참석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낸 B씨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A씨와 B씨는 대화 도중, 작은

  #폭행죄2020. 04. 13

  

• 선거벽보 훼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4.15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 전국 8만 6000여 곳에는 후보자들 선거 벽보가 일제히 걸렸다. 그런데 간혹 훼손되거나 찢긴 벽보가 보인다.

  #4.15 총선2020. 04. 10

  

• '사냥의 시간' 법적 분쟁으로 본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인가"⋯변호사와 알아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영화계에도 치명적이었다.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이용 자제 지침도 이유였지만, 시민들이 감염을 이유로 방

  #넷플릭스2020.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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