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인 남자친구⋯사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5년, 국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10년

"말도 안 돼. 거짓말이었어?"

최근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A씨.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연애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명문대학교에 다닌다던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아직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보상받고 싶다. 학력 속인 A씨 남자친구, 혹시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A씨 남자친구는 "OO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변호사들은 "괘씸하지만, 단순 거짓말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금전 거래 관계가 없었고, 단순히 거짓말만 하였다면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법은 금전 관계와 관련 없는 '말뿐인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단순히 말로만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바뀔까. 변호사들은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만일 A씨 남자친구가 "OO대 학생"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보여줬다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문서를 보여줬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문서란 사인(私人)이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만약 A씨 남자친구가 대학교 학생증 등을 위조해 보여줬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남자친구가 국립대 학생증을 보여줬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립대일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공립학교가 발행하는 학생증은 사(私)문서가 아닌 공(公)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문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적인 일로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A씨가 국립대 학생증을 보여줬다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

정리해보면, A씨 남자친구가 단순히 말로만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증 등 대학교에 다닌다는 확인 문서를 보여줬다면 이제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 그리고 그 대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