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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회사 돈 84억 빼돌린 경리과장에 "60억 배상하라"

  눈을 속였다. 횡령으로 인해 회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져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다시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돌

  #분식회계2026. 04. 20

  

• 배우자가 아이 데리고 가출… '이것' 안하면 양육권 뺏길 수 있다

  오고 싶지만, 섣부른 행동이 되레 독이 될까 두렵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누가 받게 될까?', '일방적으로 나갔는데도 내가 양육비를 줘야

  #가사 일반2026. 04. 13

  

• 출근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월 300 보장' 약속은 어디로

  "함께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는 급여와 출근일까지 확정된 문자 메시지가 '계약 성립'의 결정적 증거라며, 5인 미

  #계약일반/매매2026. 04. 07

  

• 빽다방 알바생, '음료 3잔' 고소에 550만원 합의금까지…법조계 "점주가 훨씬 불리"

  성립할 확률이 상당하다고 본다. 아르바이트생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받은 급여 총액(약 298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550만 원을 물어낼 법적 의무는

  #더본코리아2026. 04. 02

  

• 10년 뒷바라지했더니 '음란채팅' 외도⋯시부모가 전액 내준 신혼집, 아내 몫은?

  대금 전액을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하여 A씨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기여 측면에서 볼

  #가사 일반2026. 03. 31

  

• '프리랜서'라더니…1년 되기 3일 전 '해고 통보'

  지시에 묶여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의도적으로 법인을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급여·재무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법인격 남용’ 또는 ‘유한책임 회피’ 정황이

  #강제집행2026. 03. 19

  

•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탐색에 앞서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득: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가? 채무: 빚이 재산보

  #개인회생면책신청2026. 03. 17

  

• 5년 갚다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 개정만으론 안 되는 이유

  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 감소로 기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거나,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 빚을 더

  #개인회생기간단축2026. 03. 16

  

• 파산 중 아내 명의 재창업? 변호사들 “재산은닉 위험” 만장일치 경고

  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배우자가 명확한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보유하고, 본인은 급여 또는 자문 계약 수준으로 관여하며, 지분은 회생 종료 이후 단계적으로 취득하

  #개인회생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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