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 데리고 가출… '이것' 안하면 양육권 뺏길 수 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혼도, 별거도 원치 않는 상황. 괘씸한 마음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상태가 굳어져 불리해진다”며 아이와의 단절을 막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눈앞이 캄캄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A씨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배우자는 A씨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A씨는 이혼도, 별거도 원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섣부른 행동이 되레 독이 될까 두렵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누가 받게 될까?', '일방적으로 나갔는데도 내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괘씸해서 못 줘" 양육비 거부, 왜 최악의 수인가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생각, 즉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대응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별거 상태에서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감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사전처분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지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A씨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쟁점은 양육비를 전면 거부할 경우 오히려 A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악의적 유기로 몰리지 않도록 소정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며 혼인 유지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간은 상대편…지금 당장 '이것'부터 신청해야

양육비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단절을 막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별거 후 상당 기간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해 온 사정은 변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 지체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이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지금 당장 면접교섭 확보와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병행하면서 법적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또한 자녀와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신속히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한 면접교섭 허가를 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아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면…노력을 증거로 남겨라

만약 A씨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고 관계 회복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승백 이광희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 시도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훗날 소송으로 비화했을 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