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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9시간 전

  

• "주문한 김밥이 다르네?" 휴무 날 배달음식 가로챈 배달기사 붙잡은 경찰

  2026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 경사는 휴무일을 맞아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

  #배달기사2026. 04. 20

  

• 성매매 화대 훔치고 5배 합의금 요구받아…독인가 약인가?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기타 재산범죄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꽃 예쁜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경고문 무시하고 재범까지, 뻔뻔한 태도가 형량 높인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불법영득의사2026. 04. 17

  

• 마트서 딸 줄 화장품 훔치다 덜미…초범 생계형 절도, 전과 안 남길 수 있을까

  A씨는 마트에서 딸에게 줄 화장품과 가방 등 4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음식 장사 실패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다 허리까지 다친 그는 순간적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생활고에 배달통 턴 일용직 노동자…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활고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일용직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활고에 배달 기사 노린 범행 피고인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공연음란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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