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딸 줄 화장품 훔치다 덜미…초범 생계형 절도, 전과 안 남길 수 있을까

A씨는 마트에서 딸에게 줄 화장품과 가방 등 4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음식 장사 실패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다 허리까지 다친 그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만일 가족이 알게된다면 전 모든 걸 잃게 된다"며 사채를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절박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사채'라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단순 절도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일신 이상범 변호사도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채빚까지 말씀 하셨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셔야 하며"라고 선을 그으며, 매장과의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가족 모르게… 비밀 유지를 위한 현실적 조언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가장 큰 복병인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면 송달 장소나 연락처를 사무실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우편물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법적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도록 하여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족에게는 통상 별도 연락하지 않으나 우편이 갈 수 있어 문자통지나 직접수령을 요청해보시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죽을죄 아닙니다…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무엇보다 변호사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만류하며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4만 5천 원 상당의 생계형 절도는 초범일 경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지금은 A씨의 안전이 우선이다. 가까운 분께 알리고, 위기 때는 1393이나 1577-0199로 즉시 연락하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위기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