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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4월 1일2026. 04. 01

  

•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하면서 왜 '무죄 추정' 문구를 달까…30일 한정인 이유도 있다

  백주대낮에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 분노한 여론 속에서 그의 신상정보가 19일 전격 공개됐다. 그런

  #김훈2026. 03. 19

  

• 미용실 불만 후기, 이 단어 썼다간 ‘고소장’ 받는다

  "살면서 가 본 미용실 중 가장 다운펌 못한 곳." 한 소비자가 미용실 이용 후 두피 손상을 겪고 쓴 솔직한 리뷰다. 영업방해로 고소당할까 두려웠지만, 변호사

  #네이버리뷰2026. 03. 05

  

• 폭락하던 주가 살린 쿠팡 김범석의 '지각 사과'… 3개월 늦은 사과가 양날의 검인 이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지각 육성 사과가 폭락하던 주가를 살려냈지만, 향후 법정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2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IT/개인정보2026. 02. 27

  

• '충주맨' 떠나도 영상은 남는다: 초상권 쟁점 완전 분석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의 아이콘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1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사직 소식은 큰 화제

  #기타2026. 02. 13

  

• 성폭행 무혐의 받은 대학생 신상 털고 비난한 이웃 "내 눈엔 유죄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임에도, 이웃의 말만 믿고 인터넷에 "성폭행범"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름을 밝

  #명예훼손 2026. 02. 12

  

• 믿고 맡긴 반려견 무단 처분은 '횡령'? 개 농장 끌려간 곰순이 사건으로 본 법적 사각지대

  시베리아허스키 믹스견 ‘곰순이’의 가족 최지욱 씨에게 2026년의 시작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집 공사 기간 중 믿고 맡겼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곰순이가 없어졌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사기꾼 저격' 공익제보 나섰다가…되레 형사처벌 위기

  온라인 카페에서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고발하며 공익제보에 나섰던 네티즌. 그러나 상대의 욕설에 맞서려던 '역고소'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혔

  #IT/개인정보2026. 02. 05

  

• "위생 별로" 네일샵 후기 썼다가 경찰 연락? 염증 얻고 고소당한 소비자

  네일아트를 받은 뒤 조갑주위염에 걸려 "위생상태가 별로예요"라는 후기를 남겼다가 하루아침에 피고소인 신세가 된 소비자. 단순한 경험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네일샵 후기2026. 02. 05

  

• 사이비 교주 고발하려 '음란물' 보냈다가…공익이냐, 범죄냐

  징역형이 확정된 사이비 교주의 범죄를 알리려다 '음란물 유포' 혐의에 휘말린 제보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 항변하지만 법조계는 선한 의도만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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