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불만 후기, 이 단어 썼다간 ‘고소장’ 받는다

"살면서 가 본 미용실 중 가장 다운펌 못한 곳." 한 소비자가 미용실 이용 후 두피 손상을 겪고 쓴 솔직한 리뷰다.

영업방해로 고소당할까 두려웠지만, 변호사 17인 대다수는 "실제 경험에 근거한 후기는 범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허위 사실로 공격받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 법적 분쟁을 피하는 '안전한 리뷰 작성법'을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본다.

두피 손상에 엉뚱한 처방…분노의 후기, 처벌 대상 될까?

미용실에서 다운펌 시술을 받은 A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한 달간 네 번이나 방문하며 시술 부위가 따갑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미용실 측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두피 손상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자신의 경험을 네이버 리뷰에 낱낱이 공개했다.

''살면서 가 본 미용실 중 가장 다운펌 못한 곳. 한 달 동안 네 번 방문하면서 분명히 갈 때 마다 따갑고 문제있는 거 같다고 여러번 물어봤고. 심지어 나 탈모있는 거 아닌가, 두피 상태 안 좋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결과는 사실상 첫방문 첫 다운펌부터 머리 손상, 그것도 내가 당장 따가운 부분 밀어달라고 해서 다행이지, 미용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다. 지금 약 먹고 바르고 나아져서 다행이지, 심지어 피부과 가보라는 말도 안했고 아무 문제 없으니 신경외과나 가보라고 했다. 스타일링은 잘하니까 두피 건강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면 가시길.''

후기를 올린 뒤 A씨는 문득 불안감에 휩싸였다. 솔직한 후기가 자칫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으로 돌아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과연 A씨의 리뷰는 법의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 "범죄 가능성 낮다"…소비자 '공익 목적'이 방패

이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 17인은 대체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의 리뷰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이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작성하신 리뷰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 역시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것이 곧바로 영업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분석하며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상대방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약 실제로 고소당하더라도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면 무혐의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안심하기보다는, 법적 다툼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분쟁 피하는 '안전한 표현'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리뷰'는 어떻게 써야 할까? 변호사들은 '단정적 사실' 대신 '주관적 경험'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다듬으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A씨의 글을 분석하며 어떤 표현이 위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글 중 ‘가장 못한 곳’과 같은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두피 손상’, ‘약을 먹고 바름’,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신경외과 가보라 했다’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이므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입증이 관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미용실 측이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이 부분이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줄일 방법으로 구체적인 표현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단정적 문장('아무 조치도 안 했다' 등)은 “저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처럼 ​경험 서술형​으로 다듬으시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역시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인과관계 단정 표현​('다운펌 때문에 탈모', '시술로 인해 질환 발생'처럼 의학적 단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시술 후에 증상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처럼 ​경험 사실 + 경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핵심은 '증거'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문 기록, 결제 내역, 두피 상태를 찍은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두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솔직한 목소리가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비판 속에 신중한 표현과 단단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