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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선도가능성2026. 04. 15

  

• 빽다방 점주 사과에도 알바생이 웃지 못하는 이유⋯전과 기록 어떻게 남을까?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고소 취하2026. 04. 03

  

• "먼저 말했으니 내 손님" 중개사 갑질, 법적 효력은 '전무'

  "처음 매물을 내놓은 건 우리니, 계약도 우리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장애 손자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를 가진 손주를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가사 일반2026. 04. 02

  

• 소송의 무한 증식… 대한민국 사법부, ‘실질적 10심제’ 늪에 빠지나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리남용2026. 03. 24

  

•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8,400만 원 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직원의 피눈물. 법인 계좌는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강제집행2026. 03. 19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기타2026. 03. 18

  

• 법왜곡죄 내용 보니…시행 5일 만에 판사·검사 줄줄이 고소, 남발 논란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54분이면 도착" 홍보해놓고 2시간 걸린 한강버스, 속도 부풀리기 들통

  출퇴근길 혼잡을 덜어줄 획기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한강버스가 잦은 고장과 거북이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퇴근

  #감사원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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