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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회사 돈 84억 빼돌린 경리과장에 "60억 배상하라"

  으로 분식하여 회사의 눈을 속였다. 횡령으로 인해 회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져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다시 법인계좌

  #분식회계2026. 04. 20

  

•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외도와 위자료, 그리고 국민연금 이혼 직후 전처의 SNS를 통해 과거 의심했던 거래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외도로

  #분할연금2026. 04. 17

  

• 5억 족쇄 찬 26세 청년, 무혐의 받고도 신용불량 나락

  리어 A씨를 '공금횡령범'으로 모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장은 재고 부족과 거래처 미수금 등 장부상 오류를 모두 A씨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를 고소했다. A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피상속인 별세 후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거래처 정산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라며 "

  #가사 일반2026. 04. 03

  

• 전 연인 살해 후 오폐수조 은닉…"발찌는 싫다" 김영우, 법원은 어떻게 볼까

  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이튿날 태연히 회사로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블랙박스 속 남편과 여직원의 적나라한 대화… 이혼 안 하고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에 골인한 A씨.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과 예쁜 딸을 둔 8년 차 주부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학군지로 이사한 탓에

  #가사 일반2026. 03. 04

  

• 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위력으로 추행했다. 가장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 것은 2022년 6월에 발생한 거래처 직원 B씨(32세)에 대한 범행이다. A씨는 이직을 제안하며 B씨를 술자리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거래처 임원 성희롱, 여직원 업무배제…과연 최선일까?

  중요 거래처 임원에게 성희롱당한 여직원을 보호하겠다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의 법적 책임이 명백하며,

  #고객 성희롱2026. 02. 03

  

• 아버지의 파산, 가족에게 오는 법적 책임은?

  홍현필 변호사는 "사업이 실패하면 동생이 사업상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출금을 남기면 동생이 채무를 떠안게 되고, 연쇄적으로 동생도

  #기업법무2026. 01. 12

  

• 거래처 대표 갑자기 사망… 2천만원 떼일 판에 변호사들 “이것부터 하라”

  가압류'가 우선… 대표 아내에게 책임 묻기는 원칙적 불가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거래처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황망함도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받지 못한

  #가압류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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