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족쇄 찬 26세 청년, 무혐의 받고도 신용불량 나락

"그때 당시 제 나이 26살에 뭣도 모르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 하지만 수사 전 극심한 죄책감에 쓴 5억 원짜리 공정증서는 그의 인생을 옭아맨 족쇄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빚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소송이나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고 점검 요청했다 횡령범으로…무혐의에도 남은 5억 낙인

A씨의 비극은 한때 믿었던 사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사장 명의의 사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재고가 맞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직접 사장에게 재고 실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도리어 A씨를 '공금횡령범'으로 모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장은 재고 부족과 거래처 미수금 등 장부상 오류를 모두 A씨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고소 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사장의 요구에 따라 '매장 투자금, 재고 손실액' 등을 모두 합산한 5억 원의 공정증서에 서명했다. 26살 청년이 뭣 모르고 찍은 도장 하나가 그를 기나긴 빚의 터널과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공증 무효 소송, 사실상 어려워"…희박한 승소 가능성

A씨는 억울하게 작성된 공증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물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법무법인(유한) 백상 곽경태 변호사는 "이 소송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다"며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공증인법 등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문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경천 김명수 변호사 역시 "공증무효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언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증 무효라는 정면 돌파보다는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숨겨진 카드 '채무부존재 소송'과 '10년의 소멸시효'

전문가들이 제시한 첫 번째 카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곽경태 변호사는 "오히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실체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경우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 만큼, 5억 원의 빚 역시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라는 취지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소멸시효'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채권자가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6~2018년 사이에 공증이 작성됐다면,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 해결책 '개인회생'…전문가 조력은 필수

소송의 불확실성을 넘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 꼽혔다. 김명수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면책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5억 원 공증 채무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빚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공증 서류를 분실한 A씨에게 "공증사무소에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며 서류 확보를 우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공증의 무효 여부와 개인회생 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 및 공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