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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서 동성에게 성기 사진 보내... 통매음 처벌 및 특정 가능성은?

  트위터(현 엑스·X)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그는 '상대가 동성이고 단 한 번 보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2026. 08. 07

  

• 토토랜드·인생도박 접속자들 무더기 처벌 위기⋯도박만 했는데 성범죄자라고요?

  "저는 불법 도박만 했을 뿐, 음란물은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인생도박'과 '토토랜드' 이용자들의 공통된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기

  #마약/도박2026. 08. 07

  

• 텔레그램에서 거래되는 '수능 족집게 자료'…불법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

  수능 전용 문제집을 만드는 작가 A씨는 최근 자신의 문제집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인쇄소에서 스캔한 듯한 고화질 PDF 파일이 A씨의

  #문화상품권2026. 08. 06

  

• "점심 1시간씩 먹고 온다" 블라인드 저격글, 알고 보니 '거짓'…작성자 처벌될까?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올라온

  #블라인드 명예훼손2026. 08. 06

  

• 호기심에 아청물 다운로드, 클라우드에 넣었는데 '계정 폐쇄' 메일…미성년인데 처벌될까?

  미성년자 A씨는 몇 달 전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운로드했다. 파일을 한 번 보고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앱을 지

  #디지털성범죄2026. 08. 05

  

• 콘서트 티켓 매크로 썼다가 경찰 연락…티켓베이로 판매 사실도 있는데, 처벌은?

  A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검색으로 공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인터파크, 예스24 등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

  #경찰조사 거짓말2026. 08. 05

  

• 도박에 쓴 통장,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됐다면?

  최근 온라인 도박에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하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이용계좌

  #계좌 지급정지2026. 08. 05

  

• "제 필체 맞지만 서명 안 했어요"…내 명의 대포폰, 처벌받게 될까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경

  #명의도용2026. 08. 04

  

• 업무용 아이디로 '셀프 가점' 10번…교사 꿈 지키려면, 자백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 필수?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A씨는 평소 간부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업무를 봐왔다. 그러다 자신의 외출 가점 삭감을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누락했다. 이 일로 A

  #공전자기록등위작2026. 08. 04

  

• 지인 험담하는 음성채팅, 녹음해줬다가 '비밀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음성채팅 앱의 한 공개 보이스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를 겨냥한 심한 험담을 들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인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

  #고소/소송절차202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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