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인생도박 접속자들 무더기 처벌 위기⋯도박만 했는데 성범죄자라고요?

"저는 불법 도박만 했을 뿐, 음란물은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인생도박'과 '토토랜드' 이용자들의 공통된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칼끝은 도박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를 향해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에 따르면, 이 두 사이트는 이름과 겉모습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세력이 운영하는 '자매 사이트'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두 사이트의 서버를 모두 확보해 세트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박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사 대상은 '성범죄'

단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알려진 이곳이 심각한 형사 사건 중심이 된 진짜 이유는 성착취물 때문이다. 운영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를 모으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미끼로 사용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선택지 없이 오직 징역형만 내려지는 무거운 범죄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탈퇴했으니 괜찮겠지"는 착각

"나는 한쪽 사이트만 이용했다"거나 "이용을 끊은 지 오래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해외 서버 접속 및 다운로드 기록, 포인트 충전 결제 내역, 통신사 가입자 조회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역추적해 샅샅이 잡아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시청 기록을 지우거나 탈퇴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흔적이 복원된다며 안일한 대처를 경고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나 PC 등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해선 안 된다.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시청 및 소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