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동성에게 성기 사진 보내... 통매음 처벌 및 특정 가능성은?

트위터(현 엑스·X)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그는 '상대가 동성이고 단 한 번 보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SNS를 통한 음란 사진 전송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이 동성이거나 단발성 전송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에게 보낸 '성기 사진' 한 장, 그 자체로 '통매음' 성립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그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이 동성(同性)이거나, 사진을 한 번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동성 간이거나 단발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자체로 본죄의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부, 1회성인지 여부는 처벌 수위나 정상참작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우회 추적 가능… "안일한 인식 위험"

해외 플랫폼 특성상 수사 협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이 다양한 우회 경로를 통해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가입 시 사용된 이메일 계정, 연동된 전화번호, 접속 IP 추적, 동일 IP에서 사용된 다른 SNS 계정과의 연관성 분석 등이 활용된다"며 종합적인 신원 특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고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누적 정황 때문에 수사 위험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