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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후에도 스토킹은 계속"…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악몽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 송치18시간 전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

  #대법원2026. 04. 13

  

• '비밀 결혼'이 낳은 비극…남편의 절규, 처벌 가능할까

  학교에 인사 목적으로만 제출한 '비밀 결혼'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유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IT/개인정보2026. 03. 30

  

• '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법정 투쟁 대신 민간 전문가의 단심제로 60년간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기타2026. 03. 30

  

•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원, 닫힌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는?

  정식 해고 절차도 없이 물리력으로 임원의 출입을 막아선 회사.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분쟁'이라며 적극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 '출입방

  #고소/소송절차2026. 03. 24

  

• 3개월 넘긴 'AVMOV' 불법 영상물 수사…유사 사이트 '놀쟈'로 수사 확대될까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지시한 불법 영상물 사이트 'AVMOV' 수사가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사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

  #AVMOV2026. 03. 11

  

• '괴롭힘 신고'했더니 1000만원 소송…치료사의 눈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치료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들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가해 동료들은 '사내 메신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 ‘초등생 살해’ 명재완 손배소 첫 재판…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쟁점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97만 ‘충주맨’ 사직서 제출, 퇴직 후 ‘충주맨’ 이름 계속 쓸 수 있을까?

  9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의 운영자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2일 인

  #공무원사직2026. 02. 13

  

• 성폭행 무혐의 받은 대학생 신상 털고 비난한 이웃 "내 눈엔 유죄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임에도, 이웃의 말만 믿고 인터넷에 "성폭행범"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름을 밝

  #명예훼손 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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