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이름 있길래 까봤다 ㅋㅋ" 연인의 배신, 범죄가 되다

"오빠, 징계 받았었네? 그냥 예전 자료 보는데 이름이 있길래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 연인이었던 군 동료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시지.

사적인 호기심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민감 정보를 들춰 보는 범죄로 이어진 순간이다. 군 내부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을 심층 취재했다.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등골 서늘한 카톡 한 통

A씨에게 연인이었던 같은 부대 행정담당 하사 B씨는 올해 4월 새로 부임했다. 비극은 지난 5월 25일, B씨가 인사 담당 권한을 이용해 A씨의 과거 징계 기록을 열람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작년 7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암호화된 파일 혹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근데 징계 받았었던데?ㅋㅋㅋㅋㅋ", "웅 음주운전", "아 걍 예전자료 참고하려고 보는데 9급 김ㅇㅇ 있길래 설마 하고 까 봤는데 오빠더라".

이 대화는 B씨의 행위가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호기심에서 비롯됐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부대 동료들에게 퍼뜨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과 함께, 인수인계 당시 함께 있었던 전임 하사의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군 광역수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업무 참고용' 주장, 통할까? 변호인단 "명백한 위법"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업무상 필요'라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B씨 스스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카카오톡 내용 중 '설마하고 까봤다'는 취지의 표현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 관심으로 기록을 열람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설령 B씨가 업무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앞에선 무력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접속 로그에는 조회 일시·항목·열람자가 기록되므로, 업무상 필요 범위를 초과한 접근 여부는 로그 분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라며, 두 사람의 연인관계가 사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중요 간접증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형사처벌 넘어 '파면'까지…"2차 피해 입증이 관건"

B씨가 마주할 책임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직무상 비밀 누설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군 내부적으로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열람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해 입힌 명예적 피해까지 입증한다면, 군 징계 수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B씨가 동료들에게 A씨의 징계 사실을 퍼뜨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부대원들에게 험담하고 내용을 발설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전역한 전임 하사의 공범 의혹에 대해 이진훈 변호사는 "당시 접속 로그와 인수인계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해당 시스템 접속 이력 보전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A씨가 이 싸움에서 온전히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원본, 험담을 들은 동료의 진술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부대 내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