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민사소송 당했다면? 직장 통보·징계될까

현직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사소송 자체만으로는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소송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로 번지거나, 패소 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30일’의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소장이 날아왔다"… 민사소송, 직장에 알려질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현직 공무원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직장에 통보되고 징계가 이뤄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A씨의 가장 큰 우려, 즉 '직장 통보'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소송 접수가 된 사정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달리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당한 것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통보 규정은 없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법원이 직장에 직접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는 괜찮지만…안심할 수 없는 '예외'와 '징계 리스크'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법률에 통보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해당 기관에 민원 등의 형태로 내용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송 상대방이 직접 징계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내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다만 민사소송 내용에 따라 추후 형사고소까지 진행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형사 고소가 이뤄지면 그 즉시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된다.

설령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특히 일반 민사소송이라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면,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인사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다.

30일의 골든타임, '답변서' 미제출 시 '자동 패소'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원고가 아무리 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해 대응 시기를 놓치면,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소해 금전적 배상 책임은 물론 징계의 빌미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 변호사는 우선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공무원이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직장 통보를 걱정하기에 앞서 '30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