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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20년 넘게 공무원 남편과 가정을 일구며 딸까지 두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

  #법률혼해소2026. 07. 21

  

•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인사2026. 07. 15

  

• "직원이 개념 없다"...홧김에 쓴 카페 리뷰, 명예훼손 vs 공익 목적?

  잠시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댔던 A씨. 10분 만에 차를 빼러 갔지만, A씨의 차 앞은 다른 차로 막혀 있었다. 카페 직원은 A씨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며

  #명예훼손 2026. 07. 08

  

• 경찰 출석요구서가 '일반우편'으로… 안 가도 될까?

  어느 날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수사/체포/구속2026. 07. 06

  

• 60년 전 소 한 마리에 판 땅, 날벼락 같은 소송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2

  

• "CCTV 속 저 여자는 누구죠?"…필름 끊긴 뒤 상사 신고했다가 '날벼락'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채 유부남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에는 자신이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억상실은

  #무고죄2026. 06. 30

  

• 집주인이 5천 더 달라는데, 중도금 먼저 쐈습니다

  12억 아파트 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사와 인테리어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6

  

• 남편 사후 알게 된 '두 집 살림', 증거가 없다면?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발견한 4년간의 배신. 상간녀의 신원은 알지만 물증이 없다. 사설 포렌식도 빈손. 분노만 남은 아내 앞에 놓인 갈림길. 전문가들은 정황

  #가사 일반2026. 06. 11

  

• 6년 전 그녀의 DM "네 5살 아들"...차단만이 능사일까?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가사 일반2026. 06. 04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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