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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만 하는 학원"며 비방한 옆 학원 원장,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내용증명16분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는 C씨가 마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2026. 07. 21

  

• 상간소송 이겼더니 “가정폭력범” 보복 고소…군인인데 어떡하죠?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무고죄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스레드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IP추적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업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몰카' 들킨 사장, '쟤 때문에 직원 그만뒀다' 허위 소문…이의신청 통할까?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명예훼손 2026. 07. 16

  

• "정신병 있다"며 카톡 오픈채팅서 허위 유포…맞고소 가능할까?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2026. 07. 16

  

• 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모욕죄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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