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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수사로 검거된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풀이된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를 듯 현재 훔쳐간 헬멧은 경찰서에 보관 중이며 피해자에

  #고소/소송절차한 시간 전

  

•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정기권이 법적 배상을 대신할 수 있느냐다. 별도의 합의서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의사표시가 없다면, 쿠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IT/개인정보7시간 전

  

•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인 위조 합의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오

  #노동/인사하루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속아서 음란행위 한 상대방, '피해자' 인정될까 A씨

  #명예훼손 하루 전

  

• 초록불에 직진했는데 무단횡단 사고…'범칙금 내시죠' 경찰 말, 믿어도 될까?

  로 종결된다는 안내가 항상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면 이후 합의, 보험처리, 추가 조사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숨은

  #교통사고2026. 07. 21

  

• 교통사고 후유장해, 변호사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게 되나?

  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복잡한 손해일수록 전문가 조력 필요" 변호사들은 A씨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후유장해2026. 07. 21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5분간 촬영된 영상이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왔다. A씨는 사건 이후 영상 유포 불안감과 수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콘돔 끼는 척' 남친 때문에 임신중절…'꽃뱀'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성적 자기결정권2026. 07. 21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

  #상간녀 위약금2026. 07. 21

  

• 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약속했지만, B씨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생각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4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순간의 장

  #터보라이터 화상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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