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변호사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게 되나?

지난 2022년 9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자동차에 뒷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에 두 군데 골절상을 입고 출퇴근 산재로 치료와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의 여파는 계속됐다. 확실한 재활을 위해 다니던 사무직을 그만두고 종일 다리를 쓰는 일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발목은 여전히 뻣뻣하다. 지난해 산업재해 장해 등급 심사에서는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고, 통증에 대한 12급 판정만 나왔다.

A씨는 여전히 남은 흉터와 장해, 그리고 사고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을 퇴사와 이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으로 받을 돈에서 비용을 뺀 액수가, 소송 없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받을 돈보다 정말 클 수 있을까?

후유장해에 직업 전환까지…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A씨는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사무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삶에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8월경 주치의는 A씨의 상태에 대해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옥외 근로자 기준 14%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그러나 산재 심사에서는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동통(통증) 장해 12급만 인정됐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이사, 퇴사 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모두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겠지만, 의뢰인님이 기재하신 모든 일(이사, 퇴사 등)의 손해를 전부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소송 가능할 때 역할 갈린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를 통해'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지다. 동네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찾아갈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두 전문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 전문가이지만, 법적 분쟁을 대리할 권한은 없다.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는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손해를 산정해 주는 사람이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역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복잡한 손해일수록 전문가 조력 필요"

변호사들은 A씨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나 향후 치료비 등은 개인이 정확히 산정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말씀하신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더불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 등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점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 합의를 할 때에도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채권양도 등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복잡한 법적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결론적으로 A씨처럼 후유장해가 남고 일실수익 등 복잡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