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검색 결과입니다.

• "전처는 불륜녀" 전단지 150장 도배한 전남편…현 여친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

  이혼 후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불륜 사실을 전단지로 무차별 유포한 전남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출금 갈등이 불러온 비극…전봇대

  #내연녀2026. 06. 30

  

• 정의감에 올린 '교수 미투' 글, 공무원 지망생 발목 잡나?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가 안타깝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공무원 임용을 꿈꾸는 A씨는 어느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배변을 먹이고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등 가학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중

  #가혹행위2026. 06. 23

  

• '야동' 5초 재생, 처벌될까요? 변호사들 입 열다

  불법 사이트에서 'BJ 야동'인 줄 알고 영상을 클릭했다가 미성년자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5초 만에 껐다는 한 남성. 경찰의 압수수색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IT/개인정보2026. 06. 23

  

• 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구두 선고와 판결문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할까

  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사기/공갈2026. 06. 19

  

• 가짜 의대생부터 가짜 청와대 행정관까지⋯갈수록 치밀해지는 '가짜 스펙' 사기

  최근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 화려한 가짜 스펙을 내세워 타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매출 1억 5천"

  #가짜2026. 06. 05

  

• "고소하면 죽겠다" 협박에도…불법촬영, 변호사 10인의 일침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에어팟 주웠는데…교사의 선처 호소, '즉결심판'에 막혔다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깜빡 잊은 교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직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고, 전염병에 걸린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놓아 죽였다. 그것도 수의사 면허 없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강아지2026. 05. 21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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