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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방법원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짚었다. 법원 "원금과

  #대여금/채권추심한 시간 전

  

• 사업 자금 달라더니…다른 여자에 1.8억 뜯어낸 남편, 제 빚 2억은 어쩌죠?

  결혼 1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

  #사기죄하루 전

  

• 집값 오르자 '계약 파기'하자는 매도인…잔금 2000만원 보냈는데 집 뺏길까?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질문자님은 해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21

  

•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전처 차지 되나

  제외된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조 변호사는

  #법률혼해소2026. 07. 21

  

• 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동대표2026. 07. 20

  

• 직장 내 괴롭힘 면담일지가 가해자 손에…회사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데 책임 없나?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IT/개인정보2026. 07. 20

  

• 초2 자녀 진술만 믿고 담임 교체·고소한 학부모…2심 “교권 침해”

  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담임 교사의 조치가

  #교권침해2026. 07. 20

  

• “잔금일이 제헌절인데 은행이 쉽니다”…다음 날 보내면 계약 위반 될까?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계약일반/매매2026. 07. 16

  

• '몰카' 들킨 사장, '쟤 때문에 직원 그만뒀다' 허위 소문…이의신청 통할까?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명예훼손 2026. 07. 16

  

• 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간병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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