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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했다. 하지만 B씨는 IP를 추적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아 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

된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처분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자만 봤다' 주장,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변제율이 높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취업 즉시 신청 가능… '개인파산'도 선택지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

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신입 혹은 이직 시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속의 까다로운 조

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취업 방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할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전 직장

다.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

이 소송을 통해 A씨는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과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며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우며,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엄중한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예나 약식명령(벌금형)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벌금형도 '전과'…공공기관 취업에 미칠 영향은? 만약 A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어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