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빚투로 5천만원 빚더미… 개인회생 가능할까?

수년간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A씨. 하지만 실직 후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빌린 돈이 57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상황.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을 길이 없는 A씨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A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소득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 어려워

변호사들은 현재 A씨처럼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봤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간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현재 완전한 무직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역시 "현재 실직 후 구직 중인 무직 상태이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 손실, '낭비'로 보일 수도

A씨가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점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 '과다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정덕 변호사는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지출한 채무는 '낭비·도박·투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서류 준비와 소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주식 투자 손실금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불성실한 채무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변제율이 높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취업 즉시 신청 가능… '개인파산'도 선택지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작은 소득이라도 생기면 즉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사무직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단 하루만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즉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포함한 A씨의 모든 빚인 약 5744만원을 하나로 묶어 조정받게 된다. 취업 후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만약 건강 문제 등으로 취업이 계속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취업이 계속 어렵고 소득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도 선택지"라며 "무릎 건강 문제로 취업이 제한된 상황도 파산 심사에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