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성희롱 상사 번호로 상담신청…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과거 자신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상사 B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상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며 소심한 복수를 했다. 하지만 B씨는 IP를 추적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아 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 A씨는 이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홧김에 한 복수, 스토킹 혐의 벗고 경범죄 처벌만 가능할까

A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B씨에게 성희롱과 가스라이팅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B씨가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상담을 몇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IP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내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경범죄로 처리돼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임의로 혐의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최동원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를 경범죄처벌법으로 낮춘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경범죄처벌법만 적용해 처벌 수위를 임의로 낮추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몇 차례' 상담 신청, 스토킹의 '지속·반복성' 요건 될까

관건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한 '몇 차례'의 행위가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는 "단순히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한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인터넷 상담 신청을 몇 회 한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자체는 스토킹 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결국 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혐의 성립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해외 취업 앞뒀다면…'기소유예' 이상 받아내야

A씨가 해외 취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스토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스토킹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기록이 남아 해외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동원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는 "경찰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