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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2026. 06. 19

  

• "내 몰카 영상에 남친 얼굴이…" 스모킹건 잡았지만 '함정'도 있다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18

  

• 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져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지연으로 부검이 불발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체포/구속2026. 06. 18

  

• 절도 기소유예, 취업과 해외여행의 발목 잡나?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ESTA2026. 06. 18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 '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선고일엔 임신 30주, 뱃속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마약2026. 06. 16

  

• 98세 노모의 변심? 아파트 신탁 해지 통보에 숨은 법적 쟁점들

  홀로 간병한 딸에게 '아파트 준다'며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었던 98세 노모가 아들의 거센 항의 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가족 간의 신뢰가 법적 분쟁

  #가사 일반2026. 06. 16

  

• "친근함의 표현" 성관계 영상 보냈다가 여친까지 공범 위기

  과거 연락하던 여성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낸 남성이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사과한다며 자신의 여자친구까

  #디지털 성범죄2026. 06. 16

  

• 피의자 직접 찾았는데…경찰은 '수사재개 불가' 통보

  피의자가 자취를 감춰 '수사 중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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