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유출' 피해 사실 알려줬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렸다…처벌받을까?

A씨는 SNS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유출된 연락처로 '인스타그램에 신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캡처 사진을 보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한 명은 달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이 온 것이다. A씨는 즉시 알겠다고 답한 뒤 더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잊고 지낸 지 세 달 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사건은 검찰과 경찰을 8차례나 오갔다.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이쁘니까 접근했냐'는 경찰…1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8번의 보완수사

A씨의 사건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은 "그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는 게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며 A씨를 다그쳤다.

1년 뒤 바뀐 수사관은 "원래 알던 사이 아니냐. 예쁘니까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니냐"는 등 편향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A씨와 피해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신상 유출을 발견한 경위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감사 인사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했다. 처음 동행했던 변호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그 뒤로 1년 넘게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8차례나 보완수사가 오갔다.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서류만 왕복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검찰이 8번이나 '다시 수사하라' 보낸 진짜 이유…"죄목 맞나"

변호사들은 검찰과 경찰의 '핑퐁'이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경찰이 적용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검사실에서 죄명 적용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법률 적용과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한다. A씨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연락이었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즉시 중단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 역시 "스토킹죄 성립 자체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스스로 이 죄목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안심할 단계 아냐…지금이 불기소 이끌어낼 골든타임"

하지만 변호사들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현재 보완수사가 반복되는 상황은 죄명 성립 자체에 검찰의 고민이 깊다는 신호이며, 이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제안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검사와 경찰 사이에 보완수사가 반복되는 경우, 죄명 적용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수록 진술 보강, 참고자료 제출, 필요하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도 "지금이라도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기록을 다시 점검하는 쪽이 맞다"며 "스토킹 의도나 반복성에 관한 오해를 줄이려면 메시지 원문과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