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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가 부하 얼굴로 'AI 커플 사진' 만들어 카톡 프로필에…경찰 "성범죄 아니다"

  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나 구청 측은 직위해제 한 달 만에 B씨를 복직시켰을 뿐, 내부 감사나 징계는 전혀 내리지 않아

  #공무원2026. 03. 23

  

• “성매매 수사, 회사에 알려지나”…개정법 후 공기업 ‘수사 통보’ 공포 확산

  공포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 착수 ‘10일 내’ 회사 통보…‘직위해제’ 날벼락 맞을 수도 통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공공기관운영법2025. 12. 09

  

• 아동학대 누명 벗었는데 징계는 정당?…법원 "수사 중이란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정당"

  수 없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내려졌던 '직위해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형사상 무죄가 징계의 면죄부가 될

  #무죄2025. 10. 13

  

• 초등생에 '오징어 게임' 보여준 교사, 명예회복 소송했지만…

  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26일에는 견책(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선생님2025. 09. 11

  

• 30대 교사, 여학생 상습 추행 "허리 감싸고 배 만져"…서산 중학교 발칵 뒤집혔다

  벌어진 충격적인 의혹에 학부모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학생 10명 넘어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교

  #강제추행2025. 09. 04

  

• "내 이름 왜 빠졌냐" 충주시장실 때려 부순 공무원, 최대 징역 7년에 파면까지

  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로, 최종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기물파손2025. 06. 27

  

• 제자 성폭행 혐의 60대 국립대 교수 "합의 성관계"라고 했지만…파면⋅재판행

  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러다 결국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

  #교수2023. 03. 03

  

• "예쁘다"·"같이 잘까"…이게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한 말

  간부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직위해제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소속 경위 A씨를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감찰2023. 01. 12

  

•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유튜브 조회수 4900만회, 음란물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면, 이는 직위해제 사유일까. 교육청은 "그렇다"고 봤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

  #무혐의2023. 01. 04

  

•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 직위해제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국가애도기간까지 선포됐지만, 누군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것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2022.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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