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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독 아내의 살인 협박·허위 신고…남편, 이혼·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에는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협박죄'가

  #악의의유기2026. 07. 20

  

• 숙박업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보증금반환2026. 07. 15

  

• "몇 달 살고 팔 건데"…집주인의 꼼수, 법적 책임은?

  "계약 연장해 주세요." 세입자의 문자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몇 달 살고 팔면 문제없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변호사들은

  #계약갱신청구권2026. 06. 09

  

• "거주 중인 방 문이 뜯겨나갔다"…건물주-운영사 싸움에 날벼락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강제집행2026. 06. 05

  

• 사망 동생 예금 3900만원, 7남매 도장 없으면 못 찾나?

  기초수급자였던 동생이 남긴 예금 3900만 원. 82세 노모는 7남매 전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형제는 이

  #가사 일반2026. 05. 19

  

• 식칼 던지는 아내도 모자라…"시부모 죽으면 다 네 돈" 아내에 속삭인 장모

  "민법 제840조 제3호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장모 등)에 의한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

  #가사 일반2026. 05. 13

  

• 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

  #부정수급2026. 05. 11

  

• 홈플러스 문 닫아도 입점 매장은 영업 가능할까?…상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 권리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점포 내에 입점한 임차 소매 매장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내 입점한

  #대항력2026. 05. 08

  

• 보증금은 돌려줬는데…‘임차권등기’ 족쇄 푸는 법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

  #내용증명2026. 04. 30

  

• 의식불명 아버지와 증발한 동거인, 재산 지킬 마지막 기회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의 휴대폰을 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병원비 결제부터 재산 관리, 비상 연락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법률 전문가

  #가사 일반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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