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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국민참여재판20시간 전

  

• 퇴사하겠다는데 인수인계서 3번 반려…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이직 후 잦은 이간질과 업무 배제에 시달리다 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서 승인을 3차례

  #노동/인사2026. 09. 04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공공의이익2026. 09. 03

  

• '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

  #경산살인사건2026. 09. 03

  

• 층간소음 못 참고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렸다가⋯스토킹 전과자 됐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려 천장을 두드리거나, 환불 불만에 문자를 쏟아부은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과자가 됐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윗집에 소음을

  #보복2026. 09. 02

  

• 5년 치 연세 선납했는데…'건물 지을 테니 나가라'는 임대인, 막을 수 있나?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공사금지 가처분2026. 09. 01

  

• 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한 대학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수업을 들어온 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를

  #강력범죄2026. 09. 01

  

• 새엄마가 못 만나게 막더니…'또 이혼'한 전남편, 세 살 딸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3년 전 이혼하며 유책사유 때문에 딸의 양육권을 넘겨야 했던 A씨. 전남편은 이내 재혼했지만, 새엄마는 A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했다. 최근 전

  #면접교섭2026. 08. 31

  

•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

  #음주2026. 08. 28

  

• CCTV 118대 지워질 동안 사건 뭉갠 부 경장… 변호사 "차원이 다른 중범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부경장202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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