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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족 지인 얼굴을 박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문자로 전송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장 A씨 가족이 할 수

  #개인정보유출2026. 07. 09

  

• 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하겠다며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통째로 첨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출했다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IT/개인정보2026. 06. 25

  

• 피고는 '이름 모름', 일단 소송부터 걸어라

  극적일 수 있는 경찰서와 달리,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은행은 계좌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핵심 정보를 회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가상화폐 사기2026. 06. 02

  

• 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그날의 통화'가 열쇠다

  다시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게 됩니다”라고 2단계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과거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 등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내 탄원서, 가해자가 본다?'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공포

  '마스킹(masking)' 또는 '익명 처리' 절차를 거친다. 김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반드시 가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주민등록번호 유포'로 번졌다. 20건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IT/개인정보2026. 04. 23

  

• 15년 시어머니 병수발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는 불륜 남편⋯재산분할 가능할까

  소송의 문은 열려 있다. 신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가사 일반2026. 03. 25

  

• 개인정보침해사례, 위자료 10만 원이 현실… 300만 원 받을 길은 있다

  1670 판결) 등이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원 직원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진료 관련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화면을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개인정보보호법2026. 03. 05

  

• 40만 명 개인정보유출사례, 기업 과실은 인정됐는데 배상금은 '0원'… 대법원이 그은 한계

  상태였으며, 복호화에 필요한 대칭키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메일 주소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식별 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유출된 것이었다.

  #IT/개인정보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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