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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를 찾기는커녕 전산망에 '사망'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관의 기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생과 사가 갈리는 실종 사건, 한 경찰관의 안일한 판단이 수사 골든타임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석 달이나

37세 여성이 실종됐지만, 담당 경찰관의 단독 허위 보고로 단 3시간 만에 수색이 종결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의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석 달째 실종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은 채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초

고소인이 보복·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신청하고,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을 신청해 신상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검찰의 주가조작 수사망에 뜻밖의 사건이 걸려들었다.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혐의를 덮기 위해 경찰 간부에게 뇌물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양정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친 뒤 추위를 느끼는 고객에게 자신의 슈트 안쪽을 강제로 만지게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거절 의사 밝혔음에도 억지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린 경험, 한 번쯤 있거나 주변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단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