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하다 덜미 잡힌 유착 의혹…양정원 사기 사건 '원점' 재수사 가능성은

검찰의 주가조작 수사망에 뜻밖의 사건이 걸려들었다.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혐의를 덮기 위해 경찰 간부에게 뇌물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혐의 수사였다. 검찰이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던 중, 아내 양정원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들과 접촉한 흔적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다수의 고소 사건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와 수사2과로 나뉘어 배당됐는데, 이 중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송 경감이 이끄는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정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다른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중지됐다가 최근 재개된 수사2과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결과로 말해줄게" 넉 달 만에 뒤집힌 구속영장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송 경감은 구속 수감됐다.

결정적인 증거는 통화 녹음이었다.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결과로 말해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고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발언도 녹음본에 담겼다.

여기에 송 경감이 다른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이른바 '사건 장사' 정황까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를 앞둔 이에게 진술 방향을 코치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핵심 사유가 됐다.

수사2과에도 뻗친 마수? "허세였어도 뇌물죄 성립"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2과 사건으로도 번지고 있다. 수사2과 팀장이 고소인들을 직접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경찰청 소속 B경정이 남편 이씨에게 "수사2과 팀장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통화한 지 불과 2~3일 뒤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형법에 '수사무마죄'란 명목의 범죄는 없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여러 갈래로 무겁게 물을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의 임태혁 변호사는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수사 진행 상황을 흘렸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실제로 사건 처리를 비틀었다면 직권남용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도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경감의 발언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임 변호사는 "설령 허세였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개입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 해도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며 "다만 실제 개입까지 확인되면 죄책은 훨씬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무혐의로 끝난 사건, 다시 열릴까

그렇다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수사1과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 걸까.

임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라서, 한번 내려졌다고 사건이 영원히 봉인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새로운 증거나 사정 발견 등을 통해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과정이 청탁으로 왜곡됐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끝났던 수사1과 사건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현재 사건 무마 의혹의 전모와 외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