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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화학적 거세'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엄마에게 안부 묻고 태풍 속에 7살 딸 납치했다

  굳은 결의가 담긴 엄중한 선고였다. 결국 대법원은 고종석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사상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

  #고종석2026. 09. 03

  

•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성범죄자2026. 08. 28

  

•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강북모텔연쇄살인2026. 08. 27

  

• 방글라서 '성추행 신고한 여학생' 불태워 살해한 교장 사형 선고 받아… 한국이었다면?

  수단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주범 교장은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직접 가해에 나선 핵심 공범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

  #무기징역2026. 08. 25

  

• 마사지숍 사장 추행하고 "입 냄새나서 성관계 그만둔 것"⋯성범죄자의 황당 주장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명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

  #마사지숍2026. 08. 13

  

• "사람은 죽였지만 전자발찌는 싫다" 살인범의 황당한 호소와 '신체포기각서' 교제폭력의 민낯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교제폭력2026. 08. 12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대낮 대구 도심 나체 활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대구 도심을 나체로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낮 도심에 나타난 전자발찌 남성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공연음란죄2026. 08. 12

  

• 전 여친 만나러 갔다 '전자발찌'…이거 스토킹인가요?

  사들은 우선 A씨에게 부착된 장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스토킹 사

  #스토킹2026. 07. 29

  

•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왜 전자발찌·신상공개는 없었나?

  믿은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그리고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와 신상공개가 면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친부에게 성폭행당한 12살 딸

  #13세 미만 강간2026. 07. 27

  

•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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