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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응급실 의사들을 얼어붙게 만든 10억 배상 '그 판결'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전문의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공의 보고에만 의존해 수술 시기를 결정한 점, 표준 수술법을 따르지 않은 점"

  #손해배상2025. 12. 18

  

• 법원, '4세 아동 사망' 의료진 과실치사 무죄…응급 거부·기록 위반만 유죄

  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진료기록 미작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전공의 D: 피해자의 입원 경과를 관찰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심

  #고소/소송절차2025. 11. 04

  

• 새 연인이 전 연인 몰카 영상 발견하고 신고…산부인과 전공의 파렴치한 범행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였던 A씨(30)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국일보

  #고소/소송절차2025. 09. 24

  

• 첫 변론부터 팽팽한 신경전…'전공의 퇴직금' 소송, 법리 다툼 본격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기한 퇴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

  #노동/인사2025. 08. 26

  

• 전공의 복귀 논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달렸다

  1년 넘게 닫혔던 병원 문, 9월엔 열릴까…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하얀 가운을 벗었던 전공

  #노동/인사2025. 07. 20

  

• 전공의 복귀 논의에 “강간하겠다” 폭언…의대 커뮤니티 '감귤 보복' 수위 넘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1년 넘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선 단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07. 10

  

• 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서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발령2024. 02. 23

  

• 100개 병원 전공의 6,415명(55%) 사직서 제출…1,630명 근무지 이탈

  정부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 중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

  #전공의2024. 02. 20

  

• 세브란스병원, 수술 일정 조정 착수…“전공의 사직서에 수술 반토막”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일부터 집단 진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하루 일찍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비상 체

  #빅5 병원2024. 02. 19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 결정…전국 의대생도 20일 함께 휴학계 내기로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는 ‘초강

  #의사단체 집단반발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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