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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틱톡 그룹 방송 에이전시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새 팀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수입이

수십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맞은 JTBC와 계열사들이 법원의 구조조정 기로에 선 가운데, 밀린 돈의 원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유명 증권사와 유튜버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중

2019년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이 수년 뒤,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날 A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지난 5~6년간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도용해 왔다는 것이다. B씨는 방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