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와 입양검색 결과입니다.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2026. 04. 21

  

•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 사기 결혼일까?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가사 일반2026. 04. 20

  

• 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감형2026. 04. 15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면에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2차저작물2026. 04. 02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가사 일반2026. 03. 31

  

• 화장실 자위, 칸막이 닫혔어도 처벌될까?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자위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을까? 많은 이들이 칸막이 문을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칸막이의 밀폐 여부가

  #공용화장실 자위2026. 03. 13

  

• "양육비 안 올려주면 애 못 봐" 남편에 통보한 아내…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중학생 아들의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 전남편에게 면접교섭 차단을 통보한 아내. 하지만 이같은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법정에서 양육권을 뺏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가사 일반2026. 03. 05

  

• AVMOV 사태에 밤잠 설치는 '놀쟈' 이용자들…현직 변호사 시선으로 파헤쳐보니

  최근 불법 성인 커뮤니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이용했던 사이트가 문제가

  #놀쟈2026. 02. 27

  

• '고수익 알바'의 덫…캄보디아 감금 청년, 1억 사기 공범 전락

  '고수익 취업' 미끼에 캄보디아로 향한 20대, 여권 강탈과 감금 속 보이스피싱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천신만고 끝 귀국했지만 1년 만에 1억 사기 공범으로 체

  #강요된 행위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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