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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분심위 신청 절차부터 민사소송 전환까지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교통사고7시간 전

  

• 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변호사 동석2026. 06. 16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고소2026. 06. 12

  

• 랜덤채팅서 날아온 "늙ㅂㅈ"…단순 욕설 아닌 성범죄?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매일 수많은 시민이 믿고 타는 지하철이 앞차를 들이받는 흉기로 돌변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고죄 벌금

  가맹 본부와의 갈등에 앙심을 품고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을 넣은 전 가맹점주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

  #무고2026. 05. 29

  

• 지하철 내리다 뛰어오던 취객과 '쾅'… 팔 부러진 사고, 과연 누구 잘못일까

  지하철에서 내리다 승강장을 내달리던 승객과 부딪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5년 3월 8일 밤 10시 4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과실치상2026. 05. 26

  

•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오사카 '애물단지' 700억 전기버스 사태, 한국 법정에 선다면

  일본 오사카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버스가 기사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되어 우측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방을 주시하던 기사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버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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