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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마

야심한 새벽,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끼인 채 80m를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행되며 같은 사고라도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운전자 A씨는 지난주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가

복판에 트럭이 돌진했다.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그 핸들을 잡은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

운전 중 차선 변경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받을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음에도 뒤따르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격분해 욕설을 내뱉은 한

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상대방이

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된 상황. 주변에선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사고, 피해자는 "묵묵부답". 합의길 막힌 초범 운전자, 가중처벌 위기다. 처벌 수위를 낮출 최후의 카드로 변호인들이 일제히

있도록 정한다.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생계형 운전자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마시러 간다"고 말하는 것까지 목격한 운전자는 괘씸함에 잠을 못 이룬다. 보험사는 경찰 신고를 막으려면 대인 접수가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