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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만 하는 학원"며 비방한 옆 학원 원장,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내용증명한 시간 전

  

•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 온리팬스 유사 '스트립챗'서 성인 영상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도로에 누운 사람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은 왜 '뺑소니 무죄'라 했나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교통사고/도주2026. 07. 14

  

• 3년째 아이 못 만나게 한 전남편, 법원의 ‘양육환경조사’가 시작됐다면?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

  #면접교섭2026. 07. 09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수사/체포/구속2026. 07. 09

  

• 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2026. 07. 09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는데…확보한 '증인 진술서'가 형사고소 땐 소용없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A씨. 하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

  #고소/소송절차2026. 07. 09

  

• 새벽마다 지적장애 이웃 고성·비명으로 수면 방해…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보호자 책임2026. 07. 08

  

• "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망사고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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