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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와 업무방해,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징계가 적정하다며 이를

  #교수갑질2026. 07. 22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자리로 보는 것이 법원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해임'이 끝이 아닌 이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처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던 학교 측은 학생들의 반발과

  #동국대2026. 07. 16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티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소청 심사 위원회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경찰2026. 07. 02

  

• 투표 열기 찬물 끼얹은 '용지 부족' 사태… 발길 돌린 유권자 구제받을 길 없나

  선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도지사 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바로 선거소송을 내야 하며, 구·시·군 장

  #기타2026. 06. 03

  

• '퇴직금 불이익 없다'는 말 믿었다가…공무원 당연퇴직의 함정

  해임 상태의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받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이때 경력이 삭제될 것이라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초등생 살해’ 명재완 손배소 첫 재판…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쟁점

  위자료가 지급된 점을 들어 추가 배상의 부당함을 시사했다. 학교장 측 역시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유족 측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억울한 '견책' 징계, 취소는 가능하지만 끝은 아니다

  틀려도 '전체 무효'…법원의 '불가분 원칙'이란?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여러 징계사유를 묶어

  #고소/소송절차2025. 10. 02

  

• 집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근무시간에 올렸다가 징계당한 교육공무원…“부당징계 아닌가?”

  이버 이용량이 가장 많은 낮에 잠시 짬을 내 올린 것뿐이다. A씨는 이 사안을 소청(訴請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심사하는 행정심판)하면 승소할 수 있을

  #교육공무원2023. 07. 06

  

•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받은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정당"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징계부가금 80만원에 대한

  #경찰관2023. 01. 25

  

• 살인미수 부인하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50대, 징역 22년 확정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

  #부실대응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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