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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 오른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시행 앞두고 찬반 줄다리기

  5년 넘게 시범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온 약 배송 제도가 올해 12월 섬·외딴 지역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연 확대 논의

  #비대면 약 배송2026. 08. 27

  

• 내 소유 땅에서 폭우로 앞집 흙더미 덮쳐...'특별재난지역'인데 책임져야 할까?

  기록적인 폭우로 A씨 소유 땅의 흙이 무너지면서 앞집에 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고소까지 예고했다. A씨는 2년 전 비슷한 피해를

  #공작물책임2026. 08. 19

  

• 옹벽 무너진 '거제 폭우' 현장, 위태로운 정화조⋯"가스통 터질라" 애타는 주민들

  폭우로 무너진 옹벽과 아슬아슬한 가스통, 2차 피해 공포에 떠는 거제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 뒤편 지반이 쓸려 내려가고 창고가 무너졌다.

  #거제2026. 08. 19

  

•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줄게" 여중생에 나체 사진 요구한 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1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경찰 소환 조사를 차일피일 미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10

  

• 경찰이 넘긴 구속영장 오타만 확인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체계 '대격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검찰2026. 08. 07

  

• 이웃 건물이 내 땅 6평 침범…승소했는데 왜 철거를 못 하나요?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건물철거2026. 07. 31

  

•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적 참사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차라리 월급 대신 물건 들어오길 바랐다"⋯회생 폐지에 벼랑 끝 몰린 홈플러스 직원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받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기업법무2026. 07. 06

  

•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아내의 집단성관계 녹음, 이혼증거로 냈다간 '징역형'

  결혼 20년 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설치한 녹음기에서 아내가 남성 둘, 여성 하나와 집단 성관계를 벌이는 충격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명백한 배신에 이혼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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