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바람폈는데…” 상간녀 소송, 이실직고가 최선일까?

남편과 같은 시기에 외도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상간녀 소송을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실을 털어놔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숨기는 것은 최악의 수”라며 “소송에서 이기려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재판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해 소송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다.

맞바람 핀 아내의 딜레마, “내 잘못, 숨겨야 하나?”

한 부부의 평온은 지난해 9월, 각자의 외도로 깨졌다.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2개월 반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남편 역시 4개월간의 외도가 들통나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에 남편의 약속을 믿고 조용히 덮어두려 했다. 부부는 한동안 서먹했지만, 남편이 다시 마음을 열면서 관계는 회복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상간녀와 여전히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는 결국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나의 외도 사실을 변호사에게 말해야 하나? 혹시 상대방이 모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소송 전략 붕괴”…변호사들이 ‘이실직고’를 외치는 이유

아내의 고민에 대해 법률 전문가 8인 전원은 ‘반드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뢰인의 약점은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내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정에서 기습을 당하면, 초기에 짜놓은 소송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며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깎이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소송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패착이라는 것이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게 이를 숨기는 것은 전략상 큰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라며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의무를 강조했다.

상대의 필살기 ‘혼인 파탄’ 주장, 방어 전략은?

변호사들이 ‘사전 고지’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상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혼인관계 파탄 항변’ 때문이다. 이는 상간녀 측이 “내가 만날 때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단골 방어 전략이다.

정진열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는 "상간녀가 흔히 주장하는 방어논리는 '불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내의 외도는 이미 정리되었고, 이후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명기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따라서 '상대가 모르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보다는, 변호사에게는 전체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솔직함이 승소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