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인 척 발리까지 갔는데"…1년간의 기만, 그 대가는?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부부' 행세까지 하며 발리 여행을 다녀왔지만, 1년간 이어진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변심이 아닌 '결혼 빙자 기망'을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스토킹'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혼부부 케이크 받았는데"…같은 장소, 다른 여자와의 '재방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한 발리 여행에서 리조트 측으로부터 '신혼부부'라며 특별 제작 케이크까지 선물받았다. 현지 가이드에게도 신혼부부로 소개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남자친구는 얼마 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였다. 남자친구는 사실 1년 동안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이별 통보 직후 그 여성과 교제를 공식화하는 '환승'을 감행했다. 심지어 A씨와 '신혼여행'을 즐겼던 바로 그 리조트에 새로운 연인과 똑같이 방문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단순 변심과 '기망'의 차이…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의 파탄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시야의 오희재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서의 변심이나 이별, 이른바 환승연애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혼인의사 없이 성적 교섭의 대가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남녀 간의 신의칙을 저버린 위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근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리 사진'이 결정적 증거…승소 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소송의 성패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A씨가 가진 증거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여기서 유리한 점은 신혼부부로 투어에 참가했다는 사실, 신혼부부 사진 및 가이드의 기억을 담은 증거 등이 있어, '기망 및 신뢰 붕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가족 소개 여부, 결혼 준비 관련 논의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소가는 1000만~30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라고 밝혔으며, 다른 전문가들 역시 기망의 정도, 교제 기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억울해도 연락은 금물"…스토킹 역고소 경고등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감정적인 직접 대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매달리는 행위는 자칫 '스토킹 범죄'로 몰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스토킹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증거 보존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모든 문제 제기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장 제출 등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